질의회신 및 판례

현황이 도로나 구거 부지인 경우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나요?

하천수사용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후 허가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하천수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상 잡물,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등 도로유지 관리 소홀 및 국가의 도로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ㅇ 국도5호선 홍천-춘천 확장사업은 언제쯤 시행 계획인지?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개정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보전(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 세부내용은?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하천수사용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봉급은 얼마입니까?

감리전문회사 등록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