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95년도에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99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국도변에 접한 부지에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본선에 연결하고자 하나,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연결허가를 금지하였을 경우 동 다른 도로가 지자체에 이관된 폐도일 경우에도 금지구간에 해당 되는지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어떤 절차에 의해 수정하나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점용허가된 전기통신시설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광역상수도관은 도로법 제44조제3호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관로이설비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여부

농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4호의 "시거와 차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는?

재정비촉진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는 ?

재정비촉진 지구내 있는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

-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을 받은 경우 부과대상여부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며, 토지소유자는 국(건설교통부)인 경우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한 충전소 및 주유소 인근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시 별도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 허가권자의 동의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사실상 도로(사유토지에 농로포장되어 형성된 도로)에서 농업인 주택건축부지까지의 사이에 있는 국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를 농업인 주택의 진입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도로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 또는 사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서가 반려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정보공개 청구시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