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개발비용을 꼭 제출하는 지 또한 개인이 임의로 제출해도 가능한지요?

95년도에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99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농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광역상수도관은 도로법 제44조제3호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관로이설비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여부

국도변에 접한 부지에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본선에 연결하고자 하나,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연결허가를 금지하였을 경우 동 다른 도로가 지자체에 이관된 폐도일 경우에도 금지구간에 해당 되는지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4호의 "시거와 차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어떤 절차에 의해 수정하나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점용허가된 전기통신시설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재정비촉진 지구내 있는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

재정비촉진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는 ?

-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을 받은 경우 부과대상여부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며, 토지소유자는 국(건설교통부)인 경우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절차 등 문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용의무기간이 있는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범위는 얼마인지요?

접도구역의 정의 및 접도구역내에서의 금지 및 허가 행위에 대해 질의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서가 반려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 또는 사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