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제출시 연명부에 꼭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별도의 서명없이 자필로 성명만 기록해도 가능한지?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시 연명부는 사본을 제출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화나 구도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한 충전소 및 주유소 인근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시 별도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 허가권자의 동의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사실상 도로(사유토지에 농로포장되어 형성된 도로)에서 농업인 주택건축부지까지의 사이에 있는 국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를 농업인 주택의 진입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도로법...

자동차전용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980년대에 지목이 대지였으나 공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2007년에 용도변경을 통하여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E149하여 지목이 대지로 다시 변경이 되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외출.외박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관리하여도 환자가 병원허가 없이 외출.외박을 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조변경 신청기관ㆍ절차ㆍ검사기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해 통보가 왔는데 공문에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50만원인데,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ㅇ 의료기관이 자배법 제13(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을 위반한 경우 신고 행정기관 및 신고절차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결손처분도 국세 및 지방세의 결손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ㅇ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는 기준 등 - 외출.외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재, 보험사의 부재자 점검 시간 등

건물신축 후 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자가 토지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했으나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만 향후 적법한 상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

2006.3.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별표15의2) 개정에 따르면 차령이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물론 법 적용도 3.15일자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에 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종중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종중내의 분쟁(소송)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4년이 경과한 현재의 가격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산정된 가격으...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시점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