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이륜차를 타인에게 매매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륜차 변경신고를 하지않아 아직 예전 사용자의 소유로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의 인적사항도 전혀몰라 연락방법이 없으며 양도한지 10년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경우 이전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기록부를 양수인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시 ① 위 위반항에 대허여 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의거 매매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② 또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처분기준)에의거 영...

15인승 승합차 수동을 오토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 기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이전관계로 인하여 2007. 8. 24일 법원에서 강제이전 확정판결문을 받아, 현재 강제 이전을 신청했는데 피고인이 2007년 10월 18일에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강제이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직권말소시 최종 주소지로 강제이전을...

승인 등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입니다. 당초 900여제곱미터에 대해 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였습니다만, 이후 설계변경 및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600제곱미터로 준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요 ?

자동차의 검사나 점검 유효기간을 차령만료일과 맞추어 부여해야하는지요?

차령이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물론 법 적용도 3.15일자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에 한해 1년씩을 더 연장해주고 있는바, 검사 종료일이 2006. 2. 4일 (만료일자:2006.3...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주유소의 소유주가 변경되어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나서 사업부지에 연결된 변속차로, 도로 관련 지장물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공항 주변의 장애물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장애물에 대한 항공기 운항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라하여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라고 명시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84조(과태료) 제1항 12조에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

ㅇ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ㅇ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폐차업자외의 자가 수출을 위하여 폐차업자로부터 폐차부품을 인수받아 해체 및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등이 필요한지요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관청에 제출서류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십시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할 경우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