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주유소의 소유주가 변경되어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나서 사업부지에 연결된 변속차로, 도로 관련 지장물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15인승 승합차 수동을 오토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 기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장애물에 대한 항공기 운항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기록부를 양수인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시 ① 위 위반항에 대허여 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의거 매매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② 또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처분기준)에의거 영...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점명칭만 변경(예:서울1지점->동대문지점)했을 시 자동차 및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의 수령은 문제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및...

이륜차를 타인에게 매매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륜차 변경신고를 하지않아 아직 예전 사용자의 소유로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의 인적사항도 전혀몰라 연락방법이 없으며 양도한지 10년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경우 이전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차령이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물론 법 적용도 3.15일자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에 한해 1년씩을 더 연장해주고 있는바, 검사 종료일이 2006. 2. 4일 (만료일자:2006.3...

자동차의 검사나 점검 유효기간을 차령만료일과 맞추어 부여해야하는지요?

승인 등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입니다. 당초 900여제곱미터에 대해 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였습니다만, 이후 설계변경 및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600제곱미터로 준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요 ?

법인명의로 이륜차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고필증 소유자명에 법인명 즉 단체명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법인의 대표자까지 명시해 주어야 하나요? 사용신고서를 받을경우에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사용신고인란에 법인단체명만 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라하여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라고 명시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84조(과태료) 제1항 12조에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ㅇ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A는 B에게 기존 자동차수리점부지를 매도하고, 아파트 부지 옆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수리점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기존 부지의 매도부분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개발비의 인정여부

폐차업자외의 자가 수출을 위하여 폐차업자로부터 폐차부품을 인수받아 해체 및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등이 필요한지요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할 경우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ㅇ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