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최초승인일이 96년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에 의해 면제대상이나 동 사업의 경우 단지 확정측량의 결과로 부과대상면적이상으로 면적이 증가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부과대상이면 부과면적 및 부과개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비행검사용 항공기는 어떤 항공기인가요?

ㅇ 개도국 교육훈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납치, 폭파 등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항에서 승객에 대한 실제 보안검색은 누가 하는지요?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어떻게 하는지요?

공항 보안검색의 목적 및 방법은?

비행검사(Flight Inspection)란 무엇인가요?

ㅇ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경우 동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가 아니면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건지요?

-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토지(지목은 '대')를 매입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한 후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요?

- 허가구역지정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 허가대상면적 이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권리의무의승계신고서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공사준공통지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도로공사착수신고서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도로유지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의 운영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공항 주변의 장애물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장애물에 대한 항공기 운항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