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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1) 1회 복용량 기준으로 제조된 정제(錠劑, tablet)형 의약품 1종의 원포장용기에서 1일 1회 내지 수회 분 또는 수일 수회 분의 총량에 해당하는 정(錠)을 꺼내주는 경우 (2) 처방된 총 복용량이 1개 판(sh...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나.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3...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처방된 의약품이 (1) 주사제인 경우 그 처방전에 기재된 투여총량에 맞추어 앰플 몇 개를 주는 행위 (2) 튜브형 외용약인 연고제인 경우 투여 총량을 충족하는 포장 단위의 연고 1개 또는 수 개를 주는 행위가 각 「약사법」 제...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이 일제강점하강...
공용의 청사 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
「지적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로써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