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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동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부적정통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제제의 수가를 정하여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의 요...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로 겸직할 수 있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 2 제1호차목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