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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시...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2004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년 9월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5. 12.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1조·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 : 신축 86,398제곱미터, 개보수 47,795제곱미터로서 총 건축연면적은 134,193제곱미터임)의 건립은 교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 개설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그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와 승계한다면 그 승계자가 승계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근거하여 동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가 동법 제2조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가 누구인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은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데, 소위 “PC방”(일명 “성인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