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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동 허가의 철회에 따른 손실을 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3년 평균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종중(宗中)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高孫)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奉祀孫)으로 기록된 자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이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법」의 관...
「부패방지법」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득하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일시 등을...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임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