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인근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할 때 모든 경우에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3-12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토지 또는 물건의 취득 시기
2007-03-08수용재결된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기계설비공사를 산업환경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3-07ESCO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 바, 산업환경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잔여지 매수 청구로 인하여 매수된 잔여지의 환매가능 여부
2007-03-06잔여지 매수 청구로 잔여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잔여지를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주민이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경우 개인별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2007-03-06사업시행자가 정한 감정평가사 외에 주민추천으로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선정할 때 개인별로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007-02-16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공사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사용 허가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007-02-16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
2007-02-16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타인으로부터 하천수사용 허가를 승계 받으려면 ?
2007-02-16기존에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하천수사용 허가 업무 처리기간과 허가수수료는 ?
2007-02-16ㅇ 하천수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과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
하천수사용실적 및 계획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2007-02-16ㅇ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
2007-02-16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공사 시행후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2007-02-16ㅇ 하천수사용 허가에 필요한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사용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2007-02-16ㅇ 기존의 하천수사용 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교량 및 터널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2007-02-07교량 및 터널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과적) 단속이 되는 차량은?
2007-02-07운행제한(과적) 단속 법적 근거 및 단속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