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영농보상금 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는 ?

도로점용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도로점용을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 부과대상인지

공사기성실적 등 제증명 발급 절차 및 발행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2002년 A명의로 임야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1월에 A명의의 땅에 타인3인의 공동명의로 휴계소 부지로 토지사용승락 을 얻어 대체산림조성비(산지전용허가)를 3명의 명의로 납부후 개발사업을 시행(부담금 예외기간), 2005년 12월 산지전용준공 유예신청을 하고 2...

겨울철 강원도 산간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결빙해소 또는 제설 작업이 잘 되지 않아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관리청에 결빙해소와 제설작업을 요구하려 하는데 꼭 몇번씩 전화해야만 담당 도로관리청과 연결됩니다. 정확한 제설작업 도로관리청은 어디인지요?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주거이전비대상의 가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 4명 중 3명은 인가일이전부터 거주, 1명은 인가일이후에 출생)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한 후 과적검문소에서 적발되는 경우

고속도로, 과적검문소, 이동단속반에 단속후 운행하다 다른 검문소나 이동단속반에 단속되었을 경우.

시설공사 계약체결서 구비서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도로 점용료는 선납하는것 입니까 아님 1년 사용후 후납하는것 입니까?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매년 오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회사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기성대가 신청시 B사를 제외하고 A,C사 공동명의로 청구 가능여부?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주유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찾아오는데에 애로사항을 종종 이야기 해주어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임의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군청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