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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는바, 호우시 위 산비탈의 붕괴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지 여부 나. 「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 중인 배아 중에서 생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아를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이 모두 동법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