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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이 모두 동법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의 범위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내용 구분과 체비지가 보류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위탁 또는 대행기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교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해서도 폐교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의 종류별로 상훈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은 「군표창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이 공제되는지 여부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
「구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은 이러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시까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