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시공여부
2007-01-31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1층이 피로티구조로 하였을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이주정착금 수령에 대하여?
2007-01-31토지와 주택(등기된 건물) 보상금은 수령하였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이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운행허가증 왜 2곳에서 신청을 해야되나요?
2007-01-31운행허가증을 신청할시 해당 도로관리청과 경찰서로부터 각각의 운행허가 및 적재허가 등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하는지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 관련(농작물 등 일시적치하고자)
2007-01-31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암거내부와 교량하부의 공간에 농작물등을 일시적으로 적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건설/건축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07-01-31시설물(교량,터널 등)을 관리할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건설/건축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
2007-01-30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건설/건축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광고물부착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7-01-30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도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나요?
건설/건축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익사업시 지장물도 관보에 고시하는지
2007-01-30공익사업시 지장물도 관보에 고시하는지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 이용승계
2007-01-29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이용하던중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직계존비속,제3자증여>되었을 때 토지이용의무도 증여(승계?)되는지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