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여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경우 양수도 신고대상인지, 기재사항변경 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건설업자간 합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하도급 계약 후 이를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 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시 기술지원 기술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의 경력 중 도로분야 이외의 단지 또는 택지분야 공종의 경력인정 여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가는 방법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절차 및 소요일수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함 그 사유는 보상대상건물외에 별도로 주택이 있고 두 주택 다 거주하며 보상대상건물 에 있는 가재도구등 일부를 별도 주택으로 이사한 상태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잔여지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동 토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어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주차장 사업부지내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내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비디오가게 및 화원)을한 상가에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건축물은 1975년경 무허가 건물임)

도로공사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시에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도 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1.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농사를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요일에 도와주러 갑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할려고 하는데(사촌형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20km밖에...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편입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법원경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소유자로 매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재감정평가 요구 시 재감정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상가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