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경우 양수도 신고대상인지, 기재사항변경 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건설업자간 합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시 기술지원 기술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의 경력 중 도로분야 이외의 단지 또는 택지분야 공종의 경력인정 여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도급 계약 후 이를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 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절차 및 소요일수가 궁금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가는 방법

공공용지의 편입토지내에서 임차농으로 영농하우스 시설을 하여 화훼를 재배하여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영농을 못하고 전체 면적시설을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며 보상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

사유지가 국도로 편입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로 분할가능한지 여부

편입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법원경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소유자로 매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재감정평가 요구 시 재감정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상가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환매토지의 가격이 당초 보상받은 단가에 비해 너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한지?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공익사업구간 내에 토지 및 건물 보상, 영업보상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