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1인소유의 주택 2동이 있는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분리 등재가 가능한지?

기존 주택의 개축시 현행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개특법 제3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유류저정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그 절차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의 상영이 가능한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기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좁은 경우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유치원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역의 일부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예정지역이 있으므로 시설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맞는 행위인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비포장인 현황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중 돔구장의 설치가 허용가능한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