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 골프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대(1홀당 10대)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러 동인 농산물보관창고의 일부를 매입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인접해 있는 2필지(443㎡, 231㎡)의 토지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각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와, 443㎡의 토지에서 33㎡를 분할하여 231㎡의 필지에 합병한 후 각각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의 상영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중 돔구장의 설치가 허용가능한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좁은 경우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유치원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역의 일부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예정지역이 있으므로 시설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맞는 행위인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미륵불상과 사당의 설치가 가능한지?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비포장인 현황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