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중 돔구장의 설치가 허용가능한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2가구가 공동으로 600제곱미터 이내에서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미륵불상과 사당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 일반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GIS 용역을 위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전차용역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로 같은 화물자동차인데 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다른가요?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도로 개설공사로 거주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어 같은 동네에 세입자로 이사하였는 바, 이 경우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업무 지방 이양에 따른 담당기관?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을 레미콘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시험실 이전시 교정주기가 유효기한내에 있는 시험장비에 대하여도 교정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ㅇ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사항에 대한 해석과 사례별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항행안전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평상시 항공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인천공항 관제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과목이 무엇인가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어떤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