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1)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1)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1)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참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1)1)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2)2) 부동...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산지의 매수인·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제1호)가 “이 법에 따른 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등록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각주: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각주: 부동...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함...

「농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농지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2)2)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를 말하며, 이하 같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1)1)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1)1) 상근예비역(제21조) 및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제25조)로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상근예비역등으로 복무 중인...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낚시어선업1)1)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며(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하려는 자는 낚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1)1)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1)1) 토지·건축물 또는 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