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항의 전력시설은 정전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헬기장에 설치하는 등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설치하는 등화가 따로 있나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 중 공항인증을 받은 공항이 어디인가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 전에 활주로를 보면 불빛이 켜져 있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불빛이 켜져 있는데 다 같은 종류의 등인가요? 또, 단순히 어두울 때 빛으로서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 말고도 다른 역할이 있나요? 궁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기술의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에 설계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 응모자격이 있는지?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는?

국.공유지가 혼재된 3종주거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50%이상으로 계획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공유지를 우선매각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부지내 국유지의 비율은 50%이하, 공유지의 비율은 20% 미만이어...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가?

수도권지역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부지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건축물기재신청(신축)을 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건물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종중의 대체토지 취득가능 여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취득면적 기준

- 농지 취득자격요건에 대하여, 농지원부에는 세대주가 모든 소유농지의 소유주이면서 그 배우자는 농지원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와 함께 다른 직업없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자 합니다. 세대원인 배우자가 농...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버섯재배사가 임업에 속하는 지의 여부

주말농장 (주말영농) 토지 취득을 할수 있나요?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공유물 분할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공유지분 형성된 토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