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시 당해 현장 토석이 부족하여 인근 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당해현장에서 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축사 일부를 파이프비닐로 열대어 배양장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 사찰인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이 생겨 소음,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타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의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로만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규모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지법 및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한정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가 아닌 본인 소유의 대지(잡종지)로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만큼을 인접한 토지에 대해 대지 형질변경 조성시 인접지에 도로와 구거가 에워싸고 있을때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이고 23,019㎡부지에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규칙 제4조의 규정이 금번 개정시 주유소간 거리산정시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도로거리만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행정소송결과 개정전 규정에 의거 주유소간 거리신정은 일반지역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규칙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

개발제한구역내 시·군단위의 전문체육시설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5m를 연결하여 농로를 포장·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설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3～4m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