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기존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아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이축이 가능한지(실시계획인가‘04.4.29, 주택협의매수’04.10, 해제고시‘04.11.29) ...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가 지목은 ‘대’는 아니나 현재 토지에 구역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 이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 등 설치시 지자체장이 작성고시한 고시문 규정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부지조건을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콩나무재배사 건축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 충전소, 주유소, 휴게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토지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축할 경우 해당구청에서 취락지구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일자마을)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정부의 공익사업에 의거 주택 2동이 편입되었을 경우 2동에 대하여 각각의 이축이 가능한지 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취락지구에 배치계획 수립할만한 도로가 없을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에 의한 주택의 이축시 동 규정 개정이전인 2001.9.6이전에 철거된 주택은 철거일 당시 본인 토지로 이축을 해야하는지

관리사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000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를 할수 있는 농지가 2,063 제곱미터이나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의 경사로 인해 약 1,300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사 허가...

도로구역(1970년대 초 고시)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구역내 도로를 일부확장(길어깨폭 확장)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갑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 부과 대상임. 을설: 행위허가를 받지...

농민이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를 신축시 거주지와 버섯재배사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연탄보일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여 거주지와 버섯재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기름보일러및 전기 보일러를...

본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1500평미만은 형질변경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무임목지로 경사도가 15도이하로 약 1500평이 안되게 농지로 바꿔 경작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법에 가능한지 알고...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는 동일한 식물관련시설군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게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요?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