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조종은?

o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o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귀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보상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ㅇ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 여부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용수로가 차단되어 잔여 농지(답)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로준공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사실상 용수로의 차단이 소유권취득 이후인 경우 개정된 도로법에 근거로 매수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승인 협의과정에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의무에 대하여

-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현재 추진중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노선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남북철도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열차가 중국과 러시아 까지 직접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의 연결공사가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철도 운영실태가 궁금합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 토지거래허가 시행일 2002. 10월 보다 2개월 앞선 2002. 8월 토지매매가 체결되었으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 즉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법원에 화의조정결정을 받아 2003. 1월경 소유권이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주유소의 일부 시설을 편입되지 않는 사무실건물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주유소 시설의 이전비 보상 외에 사무실 건물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73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현장 사정상 48m2 규모의 경비실 1개소가 4m 정도 옮길 경우 사업변경승인사항인지 혹은 경미한 사항인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파트 2세대를 취득한 경우에 청약과 관련하여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후 사업주체 변경시 사업계획변경사항인지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중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