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A차량이 B검문소를 통과하고 운행 하던중 C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여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 여부?

5축 화물차량이 1축을 올려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재계측시 올린축을 내리고 5축으로 재계측이 가능한지 여부?

o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임대주택(단지)의 분양전환(귀 질의의 조기 분양전환 포함)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선출

o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 토지취득 후4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설기계중 환경인증대상의 종류 및 적용 시기, 인증기관은?

- 증여시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하고자, 주택건축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업경영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변경 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한 경우 이용의무 위반인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받아 취득 또는 설정한 가등기권리의 이전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의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으로 채용하고 있다면 이를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에 의한 기술자 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건설기계가 휴지신고 된 상태로 휴지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이 기계가 현재 도난된 경우 휴지 연기 신청이 가는한지 여부 질의

-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외국항공사의 전세편 운항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