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항공교통관제사는 공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어떤 과정을 거처 임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서구 원당지구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원당지구에 항공기 운행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도때도 없이 항공기가 원당지구 상공을 운항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공기 운행이 다른지역에서 원당지구가 변경되었는지 회신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안양 석수동에 살고있는데요 김포공항 이착륙 경로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위쪽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비행기소음이 의식하지 못할정도였는데 최근들어서는 비행기 소음이 5분간격으로 빈도수가 많아졌고 비행기 소음도 매우 크게 들립니다. 또한, 여객...

당해 지구는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린벨트가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부지 였습니다. 2001년9월 정부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해제지침에 따라 그린벨트우선 해제가 추진중인 집단취락지구가 당해지구 내에도 있...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 또는 틀"을 사용검사할 수 있는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15년 동안 도금업의 경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6일 주민 공람을 통하여 이곳 전 지역을 수용하여 임대 택지 단지를 개발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17개 공장은 인근 지역에 거래처가 있으므로 인근...

항공등화시설 설치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항공등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항공등화시설 완성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전에 감리자지정 신청을 요청한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사업승인 이전에 감리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는지

ㅇ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방법.

총사업비 변경시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주체 사유로 착공예정일로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감리원 철수 및 피해 보상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 되었을 경우 또는 공사 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중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도 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인지?

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 관련 각종 인허가의 절차, 관할기관, 수수료 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규모와 대지조성공사의 규모에 대하여 2. 사업승인 대상 대지조성공사는 반드시 3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