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발주자와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100억원짜리 턴키(Turn-key)계약으로 80억은 설비납품이고 20억은 시공비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비인 20억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까?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자보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인지 여부와 - 이 경우 계약주체는 발주자와 하자보수업체가 되고 대금은 보증회사가 지급하게 되는데 통보받는 주체는 발주자와 보증회사...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하나?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03.01.01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하나?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