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인가?

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모든 발주자가 “국토관리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발주자와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