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03.01.01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하나?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인가?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1대 개별허가 후 화물공제조합 가입시 적용요율 질의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관할관청에서 주선사업자의 주사무소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여부 질의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 질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 질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위반시 처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