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ㅇㅇ시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부대입찰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반영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 통보하는 등(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농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신축공사의 발주자이며 시공자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토공과 파일항타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를 도급받아 시공한 전문건설업체(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에 대하여 무면허 시공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상기의 위반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

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

일반건설업자가 도급계약(계약금액 : 5,370,000천원)을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중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금액 : 3,432천원)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계금액 10,103,000원, 도급예정금액 6,952,000원, 관급자재대 3,151,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건설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문제작설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문을 공장제작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A 현장에서 골재선별·파쇄를 하면서 B 현장에서 동시에 골재선별·파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토목기술자 4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건축기술자 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안전관리분야 1인(건축기사자격증 보유), 기계분야 1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미달하는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상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문의 제작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시공측량부터 자재를 포함한 착공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 전체 공종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당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2개의 건설업자에게 공구별로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약지반 처리공종의 일부인 수평배수층재 생산 및 부설공종을 계약한 하도급업...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과장도 될 수 있는지 여부

LPG차량의 연료장치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을 하고 시공하고 있으나, 용기와 그 부속품(액면계, 뜨개부분, 탱크차단 밸브, 탱크 탈부착)을 제외한 일반연료장치(베이퍼라이저 등)에 대한 정비(수리)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