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개 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감리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 동일 기준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면 되는지 및 조치방법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감리지정·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3년 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평가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 1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이 사업승인 대상인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방음공사와 시공기술 및 공정이 유사한 전자파차폐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불구하고 호스와 호스사이에 설치된 호스콕을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와 유사한 행위로 ...

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ㅇ시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부대입찰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반영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 통보하는 등(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

1. 법인설립일이 2005년 6월 15일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8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2. 이 경우 2005년 8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

LPG차량의 연료장치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을 하고 시공하고 있으나, 용기와 그 부속품(액면계, 뜨개부분, 탱크차단 밸브, 탱크 탈부착)을 제외한 일반연료장치(베이퍼라이저 등)에 대한 정비(수리)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