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미등록 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사용에 따른 처벌 기준은?

건설기계주기장을 주택가나 상가 인근에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자가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말소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은 수출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용 기중기에 탑승용 버킷 장착 사용 가능여부 질의

사용중이던 장비가 00 터널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낙반)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나 당시 현장 여건상 폐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인바, 폐기말소 가능여부는?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파트공사장에서 작업 중 구조물(빔)을 건드려 빔 위에서 작업중인 인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당해 굴삭기자격증에 소지자는 무면허인지 여부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옆면벽에 유리를 설치하고 싶은데 최근 기준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건설업 등록기준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처(민간시행사)에서 단일공사로 계약체결한 4개의 공사현장에 각각의 공사규모별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단독주택에 별동으로 증축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자의 제한 의해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지 여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지역시설공사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 수행시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 중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이상을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장비인 “모터카, 트롤리, 특수용접설비등” 일부를 동일업종의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1년)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충원해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임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건설업체의 법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