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군.구의 장이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지(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매입하려고 하나, 대체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대체도로는 행방불명된 자의 사유지) 도로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 등 공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향

아파트사업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연접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목상 "답" 등 잡종재산인 토지의 환지청산금(국유재산 매각대금) 납입처리기관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도로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기존의 도로, 구거가 새로운 대지나 전, 답으로 환지되는 경우 용도폐지 등

1.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는 하천부지(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장설립 부지 내의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사유지 내의 기존 구거에 대체되는 흄관을 사유지 내에 매설하였을 경우의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관계인 동의서 징구가 적법한 지

국유재산(도로)를 저촉하여 축사를 지은 경우 도로의 매입가능 여부

기계식주차장의 대기정류장 확보기준은?

자동차용승강기는 몇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중 주차와 관계없는 여유공간을 주차관리실로 활용이 가능한지

3면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경우 주차장 출입구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