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철도사고관련 용어 중, '대파', '중파', '소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도사고조사 관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소음측정 단위가 WECPNL에서 Lden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음측정 및 평가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면 안 되나요?

교량 하부에 도로점용을 받을수 있나요?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교량이 많이 보입니다. 교량에 대해 안전한지 궁금한데 점검을 언제 하시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토요일과 공휴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불공정행위 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토지수용위원회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도폐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 귀청에서 시행중인 공사 및 용역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및 진행 중인 용역 현황과 각 담당자를 알고 싶습니다

하천 옆에 도로가 있으면 하천구역은 도로 앞까지 인가요?

항행안전시설 변경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품질관리비에는 어떤 내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