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인천공항 접근도로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통시기, 연장 등 상세사항 알고 싶어요

인천, 김포공항 등 국제선이 있는 활주로 현황은?

우리나라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은 어디에 몇개가 있는지요?

공항구분중 중추, 거점, 일반공항은 그 기능 차이가 뭔지요?

우리나라 공항중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시설물 안전법의 목적과 그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은 무엇인가요?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도 사전확인이 가능한가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면제 제외대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철도사고현장에서 조사관은 사고현장 사진촬영이 가능한가요?

항공철도사고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나요?

항공철도사고조사관이 되고싶은데 자격을 알고싶습니다.

철도사고종사자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철도사고현장 조사내용 및 기록의 관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철도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대응방법 등이 있습니까?

철도사고현장 도착 시 사고조사관의 초기조치는 무엇입니까?

철도사고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철도사고조사 시 조사관의 권한과 의무는 무멋입니까?

철도사고조사방침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철도사고 사상자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