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장기수선계획(각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을 임대주택 비율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1)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주체2)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제2호), 이송업1)1)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및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행자1)1)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2)2)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질병, 징집, 취학, ...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 측정항목2)2) 「지방...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 측정항목2)2) 「지방...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 측정항목2)2) 「지방...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 측정항목2)2) 「지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 측정항목2)2) 「지방...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각 측정항목2)2) 「지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행자(각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각주: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