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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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제2조제1호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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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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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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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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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공익상 면허어업이 제한되는 사유3)3)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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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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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교통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교통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교통부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제2조제1호의2 참조),...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의 설치·운영자 등이 선임해야 하는 운영대표자의 자격 요건으로 ‘2급 청소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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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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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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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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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와 관리주체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장기수선계획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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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임대주택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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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