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농기계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목적으로 사도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독립가옥 진입로를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사도를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새마을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 건설공사를 (도급)수행하기 위하여는 건설업등록이 필요한지 및 도급의 의미

- 20억미만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의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비행장이나 공항을 설계할 때는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서울국토청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도로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 현황은?

조합원인 부친의 사망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요?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지역.직장주택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

민간투자사업 추진하여 국민, 정부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_x000D_

Q)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Q)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액(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