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액(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도로 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려 해도 발주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Q)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국가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차량임시하치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유보지역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

ㅇ 산업단지내 일부지역을 임대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산업단지내 적치하는 행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ㅇ 당초 여러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고 당사 1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의한 단일기업에 해당하는지 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정수장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ㅇ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이용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만을 증가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기수)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39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50 : 50의 지분율로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방법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ㅇ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_x000D_

ㅇ 장애인할인카드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ㅇ 고속도로 건설 절차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도로법 이외의 도로에서 도로법 적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