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평가 당시에 양계(약 30,000마리)중에 있었으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닭을 모두 살처분시켜 보상당시에는 양계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축산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목적댐 수몰지에 대한 간접보상토지에 대하여도 취득당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영업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인정'을 당해 영업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건설신기술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시에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준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수치표고모형의 파일 포맷은 어떤게 있나요?

수치표고모형은 공개제한 데이터인가요?

SSR 보정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국가기준점 위치에서 공사 시 조치 방법

VLBI를 이용하여 천체(별, 행성, 달, 소행성 등)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별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우주측지관측센터 안테나로 지각운동을 관측할 수 있나요?

국가기준점의 조서 중 항목 누락

지구 자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지구의 자전 변화는 무엇으로 관측할 수 있나요?

국가기준점의 조서 조회 불가

공간정보 보안등급 분류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정밀도로지도는 어느 지역이 구축되어 있나요?

지각변동 감시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위치결정기술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