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SSR 보정정보는 기존 VRS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정밀도로지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밀도로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정밀도로지도에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항공레이저측량 외 방법으로 수치표고모형(DEM)을 제작할 수 있나요?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후 착공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지리정보원 선금 청구 시 선금집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된 계약 건에 대해 준공금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제출해야 되나요?

주변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인가요 ?

교통의 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익적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 할수 있는지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A임야는 도로구역 밖에 있지만 도로구역 내에 있는 임야에 연접해 있는 경우 A임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요?

시 관할 내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시장인지요?

통신주 설치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해당하는지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지하안전평가서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에 국토위성센터와 비슷한 기관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