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 제106조제5항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없었던 경우에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 받을 권리 및 그에 수반하는 현금으로전환하여보상 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를 대토개발업체 등에 위임, 신탁, ...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하점점용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손실비 산정근거는 무엇이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있는 낙하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민원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통] 담당자가 바뀌어 사건을 이관시킬 때 유의할 점

[사업시행자] 조서 추가 시 입력 가능한 항목은? (소유권 외의 권리란?)

[공통] 사업시행자(인허가권자)인데, 사업인정(의제)협의신청(조서작성)이 불가능한바 그 이유는?

[인허가권자 (사업인정(의제)협의신청)]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없는데, 조치방법?

[사업시행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재결지연가산금을 사업시행자가 입력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 종전금액과 조서합계 간 5% 초과되었기 때문에 전송불가인데, 해소방법은?

블법으로 국가기술술자격증(기능사, 기사, 산업기사)을 대여한 경우 청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축할 경우 허가 받아야 하나요?

기득하천사용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다른 건가요?

하천시설이 정확히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