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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각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 ...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함)의 자격요건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해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