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도시교통정비지역2)2)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액비(液肥)”란 가축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8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해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1)1)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과 개시 시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 후 개발부담금2)2)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함)의 자격요건에 ...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각주: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