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된 경우 부부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조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신청 가능 여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간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해지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파기해도 되나요?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과 네이버부동산 집주인인증 부동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도 될까요?

중개가 가능한 입주권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시효가 있나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송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관청 ( 시 · 도 ) 가 다른 경우 , 영업소의 차고지의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 · 도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소가 속한 시 · 도의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란 향후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터미널 사업을 운영 중인자도 포함하는지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를 과업내용으로 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의 작성대상 용역 규모의 기준이 되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9.29)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예정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