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SOQ 또는 TP 평가기준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이 일반공개 의견수렴, 심의결정, 홈페이지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가건물 차임 증액시 상한 제한(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이 추가되었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차임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용역비가 10억이 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서(SOQ)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1)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지? 2)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하는지? 3) 기본설계 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의 작성대상 용역 규모의 기준이 되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설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어떻게 산출하나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무엇인가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하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무엇인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대책지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광역교통위원회와 권역별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누가 수립하며, 수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