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투기과열지구에서 상속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지

동일한 정비사업구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은 분양신청하고 1주택은 현금청산 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의 일반분양을 신청할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은 조합원도 잔여분에 대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법인신고서’) 작성사항은?

20년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둘다 성능평가란 말이 들어가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하면 성능평가를 하는건가요?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 입니다. 높이는 22층이고 연면적은 6만제곱미터입니다. 별표1에 보니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1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도 1종시설물인가요?

시특법 제12조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만 실시한 것으로 정밀안전점검을 갈음할 수있는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자격 중 경력2년이 있는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력확인서로 산정하면 되나요?

주상복합건축물이라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각각입니다. 이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점검용역을 발주하여 점검해도 되나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는 4년~6년까지인데 왜 성능평가는 무조건 5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