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1)1)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6제1항제2호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1)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흩어진 훼손지의 요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6제1항제2호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각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흩어진 훼손지의 요건...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1)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정함. (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정함. (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1)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만의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1)1)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함. 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1)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

2017년 2월 3일 전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이하 “경관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쳤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1)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