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같은 법 제...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새로 면허1)1)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1)1)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제3호로 건축분야의 산업기사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산업기...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제3호로 건축분야의 산업기사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산업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동별 대표자2)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동별 대표자2)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2)...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일부개정규칙” 이라 함)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같은 규칙 제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각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각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