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절차, 이수대상 등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일시로 이용하여 입목 등을 쌓아놓아도 되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시 비용을 많이 드려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 및 처리기간은 며칠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국도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위임국도도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요?

집회 및 시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도 ITS도로전광판과 터널전광판 활용 협조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터널위탁관리용역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는 어떤기준을 말하는것입니까?

터널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토지를 매매해서 팔았는데, 왜 제 이름으로 도로점용료가 또 부과된 건가요??

도로점용료 고지서에 납기후 가산금이 발생 되는대,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위성기준점의 고시된 성과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나요?

위성기준점 성과고시의 높이 h1, h2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발주청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터널등)을 도급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다른 회사에 전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재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터널내에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잡히는데 조치가 안되나요?

터널을 지나갈때 터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현황 및 안내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항안전검사관이란 무엇인가요?

이동지역 일상점검이란 무엇긴가요?

조류충돌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