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란 무엇이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할 수 있나요?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남원국토 관할 유역 및 시설물 현황

국도 이용 중에 동물사체를 보아 국토관리사무소로 신고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국토관리사무소랑 지자체에서 관리를 누가 하는지 구별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표지판의 화살표, 문구, 기호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천 내 점용허가는 어디서 담당하는가요?

밤에 운전하다 항상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는데요. 어두운 밤에 도로표지판을 보면 환하게 잘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갓길 주변으로 운전을 했는데 굉음이 나서 놀랐습니다. 왜 설치하는 것인가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업(기술용역)에 대해 하도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사전공개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용역사업의 계약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선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도로점용 허가받은 상수관로의 매설 공사를 다 마쳤는데 허가관청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도로점용이 가능한지요?

국도변상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상수관로를 이설하라고하는데 이 경우 이설비는 확장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연결로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