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중력측량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수직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민원처리 방법 중 종결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궁금합니다.

하천안에서 금지된 행위에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도로점용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내지와 제외지의 구별

하천의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의 정의

국토지리정보원 청사의 운동장, 테니스장은 개방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밀특례업체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 대상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신청 시 허가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