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통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모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어떤 기관인가요?

국도공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안면도에서 원산도를 잇는 보령~태안2는 언제 개통하나요?

보령~태안 해저터널 견학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공항주변에서 레이저광선을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경찰청에서 배포한 ‘112 긴급신고 앱’ 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곤란(위험)할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철도경찰에서도 112 긴급신고 앱(app)과 같이 범죄신고 할 수 있는 앱(app)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철도역 구내에서 굴삭기로 선로보수 공사를 하다가 전차선을 건드려 절단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안전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남권에 건설중인 국도건설공사 현황을 알려주세요

안전증진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등명해변 인근 선로에 무단출입하여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ㅇ SNS에 올린 사진 및 개인정보를 철도경찰관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도로점용물인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 포함 여부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차도나 인도에 공사자재를 보관 및 적재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도로점용허가 시점부터인지 건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인지